1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실업급여인데,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급여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8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점
고용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벌었던 돈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에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923,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46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도 개정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시간 이하 근로자도 일 4시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여기서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왜 실업급여를 개선하려는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할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금액은 268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미 환수액은 103억 64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비슷한 추이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로 인하여 재 취업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아무런 구직 활동을 안하는 친인척을 위장 취업하게 만들어 놓고 퇴사를 시켰다고 하면 그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취업을 시킨 회사는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인건비로 나간 돈은 다 환수가 되며, 해당 친인척은 월급은 없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 수급에 관련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개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래도 시민들은 이번 개편에 반대가 더 많습니다.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취업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너무 적어 버리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도 짧아지고,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 좋은 일자리를 찾기보다 또 아무데나 알아보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직업의 만족도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현행을 유지하고, 하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잘린 다음 겨우 버틸 수 있는 장치 인데 그마저도 줄인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결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개편을 하면 좋겠지만 결단을 내리기에 많이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가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재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규직에서 얼른 일하고 싶어하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사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정부에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한액을 낮추거나, 총 수급액을 낮춘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업 급여 개편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까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제도가 있으면 악용을 하는 사람들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좋은 결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힘든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재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